부자의 나라, 아프리카의 비극

부자의 나라, 아프리카의 비극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정말 부자의 나라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난할 뿐입니다.  엄청난 광물자원, 지하자원을 품고 있어서 아프리카는 실제로 부자의 나라이지요.  이러한 아프리카에 슬픈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범은 바로 선진 강대국들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들은 자국 정부를 등에 업고 석유,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엄청난 광물자원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착취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다국적 기업이 채굴해서 거의 100% 가져가라고 국회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아프리카의 의식있는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이러한 착취를 근절시키고 지하자원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의 힘을 빌어 교묘한 수법으로 힘없는 아프리카 나라의 대통령을 제거하거나 구테타를 일으키도록 사주하는 등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몇 개 나라를 짚어 볼까요?

우선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는 1997년에 테일러 대통령이 취임하자 1999년에 미국의 오일 자이언트가 달러당 5센트(5%)를 주고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테일러 대통령은 단호히 거절했지요. 자원은 우리 국민의 것이라면서요.  그러자 미국 기업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테일러가 시에라레온의 폭도들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하겠다는겁니다.  그래도 듣지않자 미국 기업은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테일러 대통령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2004년의 일인데요  그는 당시 50년 형을 선고받고 지금 영국의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브라자빌의 파스칼 리스바 대통령은 1992년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 군사정부가 다국적 기업과 원유개발에 관해 진행했던 협상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당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15%의 원유가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파스칼 대통령은 33%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실은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찬성했는데 유독 프랑스 다국적 기업 만은 거절하고 당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시라크는 파스칼에게 전화를 걸어 전직  정부 군사 지도자를 콩고 브라자빌의 부통령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파스칼이 헌법 규정을 들어 불가하다고 거부하자,  시라크가 뭐라 한지 아세요?  “Chuck your bloody constitution in the dustbin!”  우리 말로 하자면 대충  “그 개 뼈다귀 같은 헌법,  쓰레기 통에나 집어 처넣어!”라고 했습니다.  수 주 후에 파스칼 대통령은 쿠데타로 전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은 33% 요구에서 20%로 껑충 뛰어 내렸습니다.

다음은 니제르입니다. 1974년 당시 하마니 디오리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분은 서구 지향적이면서 성실한 분이었다고 해요.  당시 프랑스 다국적 기업이 우라늄 광을 개발해서 프랑스로 가져갔는데 하마니 대통령은 가격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축출되었습니다.  명목은 부패라나요.  누가 쿠데타를 사주했는지는 안봐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광물자원 부자의 나라, 니제르는 지금도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가나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 9월에 가나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정책 모니터링 평가 총책인 분이 2003년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광물법이 사실은 “외국인 회사가 가나 광물을 개발해서 거의 모든 이익을 사실상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폭로(Discovery of the Rip-off)  하였고 이를 국회의원들이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1986년  광물법이 처음 통과되었을 때는 원래 제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3년 군사정부가 가나 금광의 100 %를  외국인 회사가 차지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 철면피 도둑질에는 캐나다의 금광 자이언트가 개입되어 있었다는군요.   당시 불과 며칠 만에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를 폭로한 분도 당시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문제 제기를 안하고 왜 이제까지 침묵했던 것일까요?

다음으로는 제가 있 바로 턱 밑에  붙어 있는 감비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국가 크기가 우리나라 도 두 개를 합한 정도나 될까요.   이 곳의 자메 대통령은 19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해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개발하면 금방 부자가 될텐데요, 아니나다를까  다국적 기업들은 원유가의 3% 내지 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95%내지 97%를 꿀꺽하겠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 자메 대통령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이 분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거죠.  독재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독불장군식이라는 겁니다.  암튼 잘 버텨야지요.

그런데 예외도 있더군요.  짐바베라는 나라에서는, 서방 다국적기업들이 다이어몬드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짐바베가 51%, 외국기업들이 49%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Indigenization’(현지 우선권주의) 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암튼 짐바베와 같은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겠고요 아프리카가 자국의 의지대로 광물자원을 개발해서 하루 속히 부자의 나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쥐꼬리만한 식량 원조를 해주고 얼마나 많은 광물자원을 긁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통일 될 때까지 기다리자면 우리의 광물자원이 남아있을까요?  

 

·        이 글은 ‘New African’ 2월호 기사를 중심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작성한 것이며,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쓴 것입니다.